국토부에서는 지난 2월 7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관련하여, 2월 9일에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성남시 (시장 신상진), 고양시 (시장 이동환), 안양시 (시장 최대호), 부천시 (시장 조용익), 군포시 (시장 하은호)의 시장이 참석하였고, 각 지자체장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약속하고, 발표된 특별법 주요 내용 관련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토부 보도자료 입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7885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특별법 제정 후 후속조치 신속 이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성남시(시장 신상진), 고양시(시장 이동환), 안양시(시장 최대호), 부천시(시장 조용익),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월 7일 발표한 ‘노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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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의 각 지자체는 신속하게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고, 2024년을 목표로 '기본 계획'을 수립 후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 2025년은 되어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5780
원희룡 만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특별법 우려, “기반시설 대책부터”
[비즈니스포스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자체장들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놨다.원희룡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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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2091100001
1기 신도시 시장들 “용적률 500% 과도···이주대책 없인 정비사업 불가능”
정부가 지난 7일 1기 신도시 재건축때 용적률 500%를 허용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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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1)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반 인프라 부족 문제 2) 대규모 동시 개발과 주민 이주에 따른 시장 혼란 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사업성 악화 문제 4) 특별정비구역 지정시 주민들간의 갈등 상황 5) 이미 진행중인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혼란을 지적하였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분당과 평촌은 리모델링이 활성화돼서 이미 시행 중인 곳이 많은데, 정부발표로 주민들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향 후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동일선상에 놓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에 보다 더 많은 규제완화 및 혜택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안양시는 3월 중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겠다고 하고, 내년까지 완료해 '특별정비구역'이 최대한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신속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특별법' 관련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91686635508880&mediaCodeNo=257
최대호 안양시장 "3월중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 용역 착수"
최대호 안양시장이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1기 신도시 단체장들간 논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안양시)[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3월 중 안양시 관내 노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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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911
최대호 안양시장 “내달 정비기본계획 용역 착수… 주민 삶의 질 개선” - 신아일보
경기도 안양시는 최근 최대호 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3월 안양 내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특별정비(예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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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에는 이미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진행한 상태이고,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발표 이후 주민들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리모델링을 진행중인 단지는 그 때까지 사업 진행을 중단하고 기다릴 수도 없기에 주민들의 혼란과 우려가 더욱 큰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깊은 우려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향후 법안 발의 및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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