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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31000671
정권이 두번 바뀌었는데…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4월 끝장 결론 [부동산360]
지난 2015년 시작돼 7년 넘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의 가부 여부가 올 봄에는 가려질 전망이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3~4월께 나올 전망이어서다. 내력벽 철거 허용
biz.heraldcorp.com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의 가부 여부가 드디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2015년 9월에 국토부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지 7년이 넘었지만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 (2023/01/31, 헤럴드경제) 에 따르면 연구 용역 기한이 작년 말 마감이 되어서 오는 3-4월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 합니다.
그동안 연구용역의 결과가 계속 지연되는데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 경우 집값 과열이 우려되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추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 민감한 이슈들이 걸쳐져 있고 또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기에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심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결과가 빠른 시일내에 공개되어 그 다음단계의 논의로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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